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휴대전화메시지로 집의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집안이 비어 있다는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명도를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간에 주고받는 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넣은 적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신청시에 인지송달료로 약 3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도 수사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장원영씨 사건에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바,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재계약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복비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이후에 돈을 돌려주어 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의 특정(소재지, 면적 등),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계약해제사유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