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탄핵소추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용이 들어가는 통장 외에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항소기각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맛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하기 전에 해당 판결문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