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자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압류결정문이 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권 국회의원수를 다 합치면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기는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나오지만 이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분석에서 탈락해서 안될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했다가 임대인이 자신은 그러한 점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통지서를 보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매월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185만원이하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