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유무는 범죄성립에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제출은 우편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상속포기결정문을 보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포기결정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업소에 다닌 행위는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할 의무가 없고,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가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여 만남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지 여부는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하는바,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해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