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연락처로 2주 정도를 정하여 계약이행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에는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원고(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을 쓰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행복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타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을 만졌다고 하여 허락이 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쌍방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왜 몰랐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는 한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이유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의 출입을 막고 있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