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공비용을 받는 것이 맞고, 고객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에 관한 지급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이후에 물품반환을 했더라도 처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주할 당시 정도의 청소는 해주셔야 합니다.장판이 찍히고 인덕션이 갈라진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어 이들을 톡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게임캐릭터 이름(상대)) 러지같이 못하네. 게임꺼라 민폐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자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병역특례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입법부에서 이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메달회득으로 병역면제 혜태 대상이 된 자의 이후 언행만으로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신고하려면 "차선 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단순히 경적음을 울리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을뿐,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사이트라면 에러해제를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