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에 전방주시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해도 기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하여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소추 후에도 하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여 계좌내역 조회가 막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사용계좌가 압류당하면 해당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