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주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했다면 확인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이는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소 누락이 있는 정도가 거래의 중요사항을 속였다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조기퇴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는척안하고 외면하는 행위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 내용상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병합된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사건만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병합이 되었다면 1년이상이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