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이 걸렸는데"라는 것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소송대리인에서 빠지고 성인이 된 미성년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공수처는 2022. 9. 10.자 시행된 공수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수사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중립성을 가지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규정을 살펴보면 되면, 가장 최근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99. 9. 30.자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상 임명된 강원일, 최병모 검사가 특별검사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문제될만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며 면책을 받는다면, 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공모를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