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균가로 거래를 했다면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정식품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알았다는 전제하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연선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송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 송달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위 규정을 보면 국회에 대하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