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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내 통매음 이정도면 고소장 접수후 각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에 대한 각하는 실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이야기하여 접수과정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의지가 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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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 측면에서는 부부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을 하였는데 동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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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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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때 사기 결혼이 있던데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인 재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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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송사실을 고지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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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탁금을 거는것도 있던데 보통 얼마나 거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공탁금을 걸수 있는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하는만큼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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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2025. 3. 16.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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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업앨범은 당시 해당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되고, 지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들의 학폭은 시효도과가 된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제기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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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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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계산전, 미리 뜯는것, 절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아니라 타인소유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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