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은 이전 질문글에서 답변을 들었고, 등기의 추정력으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상간죄라는 죄명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배를 피웠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또다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버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