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할지는 1차 변론기일에서 속행이 된 사유 및 그 사이에 제출된 서면,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2차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게끔 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근거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매수자가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것이 "상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상해죄 고소를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이탈물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반환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처벌대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선비용 상당이 손해배상액이 되고, 업체에서 말하는 이질감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물품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