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 고소 전에 합의금을줘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 당할일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위 합의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상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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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착하게 살면 복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올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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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질문자님의 혼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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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방어행위 정도의 행위만을 취하는 것이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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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문제가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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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도 양육권이 옵니다.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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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달전에 학교 반에서 지갑을 절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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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 신고 후 출국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한 출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로밍을 해서 수사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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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납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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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안심전화번호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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