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현실화되면 그때고민해도 안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정함이 없다면 매매취하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족형식에 반하는 가족형태를 정우성씨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a에게도 일정 부분 수술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법률분쟁시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상대방이 입었던 속옷이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분양사 직원의 발언을 토대로 중도금 대출이 계약의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입증해줄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