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외 1명이상이면 됩니다.험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성립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만 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통상적으로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와 판사임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죄명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되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할 지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소유의 부동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를 한 이후라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전에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재혼배우자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