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없이 보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패드립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고 이를 수치화하게 됩니다. 가사기여도에 대하여도 재판부는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상 상속지분은 선순위 상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어렵고, 기여분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했으나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수익이 없다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곳은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위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면 제출없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