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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요건만 충족한다면 죄명에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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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우산도둑 처벌 및 합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은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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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용의자에게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중처벌 시 양형기준은 보통동기살인 기준으로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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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이 성매매를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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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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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란물에 대하여 소지,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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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요건 불비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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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여부를 공시하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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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해도 이전 송치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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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물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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