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앱으로 카드를 찾는 방법이 있지 않아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앱으로 카드를 찾는 방법이 있지 않아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없어 목격자가 없는 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은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받은 것이냐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친족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위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사자격취득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용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정우성 사건에서는 문가비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용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절취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라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범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