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5세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이 가진 증거부터 파악하셔서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세훈 당선인은 현직 시장이고 이전 선거로 인한 임기가 2026.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선으로 인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수행은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이전 선거로 당선되었던 시장 신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닌한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여 아무일도 없이 정리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닌한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여 아무일도 없이 정리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위하여 질문자님이 참는다면 앞으로 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손상된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는 본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시설에 해당 변론기일통지서를 제출하여 기일출석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선신청은 가능하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