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입법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기재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말을 신뢰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달정도 수사가 지연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의 일부 부서"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로 지정하기 어렵고, 관리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누가봐도 가품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를 여러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둑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나 근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소유자가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에 맡기거나 이러한 행동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원은 일시오락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판돈의 액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노는 것이 목적인 수준으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여야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2. 사행성때문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했다고 하여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카지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딥페이크물을 봤다면 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업체의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통상 중요한 연락은 070보다는 문자나 메일, 010이나 지역번호 번호로 보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