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는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추행이 아니지만 고소인은 다른 주장으로 고소할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이에 응해 보낸것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할것이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구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한달 내외로 수사관이 연락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곧바로 고소를 안할수있어 최소 6개월은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아니고 전금법위반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 문제이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은 cctv영상을 통해 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