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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후대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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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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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라는 내용으로 재물손괴 고소사건에서 어떤 취지로 주장하시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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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재판 법정대리인 출석이 꼭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만원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본인이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법정대리인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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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기사진 통매음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요구로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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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수사관은 업체 등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신을 받는데만 대략 한달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피해자가 각자 따로 신고를 하면 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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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진정에 따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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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민사재판 제판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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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횡령죄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돈으로 음식을 결제하고 포인트 적립을 받았다는 것인바, 부정적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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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판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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