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영상녹화없이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0
0

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 누범전과는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0
0

트위터(x)시청시 문제될만한건지 한번만더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0
0

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0
0

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스 4,5개가 생겼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해당 기스로 인한 손해액이 80만원에 이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법률다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0
0

당근마켓계정 대여 관련 경찰조사와 배상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는바,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면 어머니에게 통지해달라고 하여 아버지 모르게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0
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0
0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은 가사노동을 했다는 부분이 감소방지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형성에 관한 기여도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양육비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내역 등에 따라 다르나 자녀 2명이라면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0
0

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

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피해가 현실화되면 그때 해당 내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