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요하기 때문에 욕설은 모욕죄 성부는 검토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익명번호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해당 번호지칭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기전퇴실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먼저 이를 제시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번복하면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완수사를 두 차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결정이 바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기 때문에 피해자의 군입대는 재판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순위 상속인인 직게존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뜬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만원을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