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야간에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평온을 해쳤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순히 미루고 싶다고 하면 수사관이 불허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위 규정에 따른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이 필요없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측 자료가 요구됩니다.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렇게 합의하면 안됩니다.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지간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문을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바, 고소를 안했거나 했다면 고소인 조사일정 지연이나 수사관 업무과다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은 형사처벌기록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기록을 떼면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