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심을 간단고 무조건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과문, 편지도 영향은 있으나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의 총 액수는 6천만원이고, 청구취지 저렇게 쓰면 바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청구취지 기재례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 甲에게 △,△△△,△△△원, 원고 乙에게 △,△△△,△△△원, 원고 丙, 丁에게 각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현상황에서 잡음없이 마무리하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헤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상황은 40만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혼소송에서 100대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기스라는 부분이 사용상 불가피한 정도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핫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상 근거로 만료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