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신고접수를 하면 경찰이 접수를 반려할 이유가 없고,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밀댓글이라면 블로그 운영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이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하시고,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가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며 취소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갑을 기재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이 구두로 믿고 보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내는 계좌가 피해자 명의 계자라면 이체내역을 통해 증명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고, 원고 역시 이견이 없다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받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