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인식하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말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는 소재파악이 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재개결정이 나게 됩니다.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면 소재지파악이 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수사재개요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왜 50만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이유와 입증을 해야 합니다. 6천원 사기로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쳣네"라는 표현은 분노표시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고용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하시고, 그렇지 못하겟다면 전문가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