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를 추가 입증할 만한 증거기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추가 녹취록 내용으로도 가해자가 망치를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내용이 다라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과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과도한 피해를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항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절차이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건에서 혐의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여부와 보증금반환은 별개문제이고, 이전 임차인이 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