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주 걸립니다.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별도 없고, 의견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순입니다.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채무와 정리하고, 나머지는 국고귀속됩니다.동생은 3순위 상속인인바, 자신의 순번이 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이상이라고 곧바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전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번호는 수사관들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물어보면 답변이 바로 오지 않스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도 혼인기간이 최소 3년이상은 되어야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사실혼을 언제부터라고 단정짓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 없이도 거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보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기존에 사용했던 차용증에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부분에 쌍방 날인이나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