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려서 비방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둘이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해지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이프쪽으로 빼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채무내역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살이 난 경위부터 따져봐야 책임의 귀속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중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사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 중개사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부분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질문자님은 추가로 발생할 누수가 우려되어 해지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특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해지주장은 근거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