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나 언행을 봤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불가 위험이 높아진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거짓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배상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수사로 피의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과실로 위증을 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