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의 대여 및 차용 행위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여행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해도 당할정도로 사기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만기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권리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100%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우선하여 파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행위로 발새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답변2.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중고거래이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두명이서 절도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것이 아니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쌍방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