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도로 그런일이 많이 있는 것같다는 것은 결국 질문자님의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정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있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응원을 할지는 선택이지만 적어도 비난하는것으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친 물건을 바로 돌려주었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초범을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찍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방이 홈캠의 존재를 알고도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은 묵시적 동의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이 아니고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는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