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과정에서 착오, 강박, 사기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했다면 외관에 대한 하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약정한 증거가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중판매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자체를 판례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공연성으 안되고 전파이론성이 해당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옷을 입지말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코인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보다도 세탁이 안되어 추징이나 추심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