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임차인 집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국군의 외국파견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리자라면 횡령, 관리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로 어느순간부터 알수 있다는 방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공동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각자명의재산 각자귀속의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로 넘어갑니다.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재산명시 등으로 찾아내셔야지,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당사자인 이상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보내되, 옆에 법정대리인은 000(어머니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임대인이 이사간 집을 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표시는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은 대표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구속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