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규정은 강간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 사항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약정서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공증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예상하여 재산을 은닉해버린다면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말소라는 피해만 입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서라도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문구는 본건 관련하여 법률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기재되는 것인바, 이를 고쳐달라는 것은 빼거나 수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요구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사유를 가해자 변호사에게 제시하셔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관이 요청할 때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영장신청으로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후 개명불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회가 마지막인지 알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는 오래걸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통상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