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이 1심까지라면 추가 선임이 필요하고 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고 추가적인 행위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cctv 영상 확인 후 질문자님이 맞다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볍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수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주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의 일환이기 때문에 피해회복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했다거나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