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억원에 대한 사기죄라면 전과유무를 불문하고 구속이 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0300
-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성매매 알선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매매업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할 시, 무슨 절차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등을 봐야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내용, 즉 상대방의 거짓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300
- 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사례는 아니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번개장터 구매 환불 거절당함 신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 상황에서 번개장터측이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에반게리온도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질문자님이 말하는 장면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기준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00
- 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