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처벌하는 죄명으로, 쉽게 설명하여 바람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정시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친이 여친을 ㄸ먹었다", ”풀발했네 그래봤자 3센치“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오기에 불과하나, 상대방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협의내용이 분쟁해결의 전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월다랄고 한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안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준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