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0. 16.자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딥페이크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무데크에 설치된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파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발이 된다, 안된다는 결국 수사기관의 역량의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적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짊어질지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형태로 보내지기 때문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보내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 두명 중 한명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의 진술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변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규정입니다.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이 2024.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경찰도 사람이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묻지마범죄"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사회구조적으로 자신의 현상황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나 개인주의성향의 강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