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고소장 내용 중 특정성 부분을 보면 사업장을 특정했다며 증거 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경제적 이익의 00%"라고 기재된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받거나 막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