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는 죄명 자체가 없어 반려되기 때문에 역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불처벌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위 퍼센트이기 때문에 조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