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cctv 영상을 통해 증명이 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피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민환씨는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제3자도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선불이 원칙이고, 중간에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주민의 동의가 사용승인의 동의조건이 아닌 이상 이러한 취지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교, 정치, 오판의 위험등으로 인합니다. 예로,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