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는 초상권침해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야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위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물품누락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전체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드릴문제로 고소를 진행할만한 부분이 없는바,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정기일에 불참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법원에 인정하지 않는 항변이기 때문에 적발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드릴비 지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교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