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돈을 달라고 기재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년이 도과했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철"이라는 단어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 또는 공범이라고 보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 또는 공범이라고 보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했다가 고소를 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문제가 될 뿐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히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고 하여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