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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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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댓글로 태그만 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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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으로 재판까지 가주기를 희망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지, 양보하시면 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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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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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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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와 c가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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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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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노쇼 민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 인용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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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기재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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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내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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