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성립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출입문을 여는 인원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단체문자를 보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죄명만 기재하시면 해당 법률 중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소장 기재를 보신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내용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만 갖추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디엠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고,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끈을 안 달아둔 것으로 소유의사가 포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절도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행위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