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취소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권리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상환했다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청구는 기각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사용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입장이라면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에서 증거유무에 관한 의사를 밝히고, 부동의시에 검사가 증인소환 등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방식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 및 이에 대한 환불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응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c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후불로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정해진 절차대로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여부 및 비율이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