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로워 중에 실제친구가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친구가 해당 글을 봤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아는 경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검사가 수사관련으로 연락이 와서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단톡방 내용의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면 소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입법자들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