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은 사건이 수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번이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로 봤을때 곧바로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사건이 많아 사건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기간 중에도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동거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쪽으로 간단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