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 중 근친인 자가 상속인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면 민형사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입회하에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경찰관이 말했다면 그의 일정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물어보셔야 하나, 대략 2개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주고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