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임대인의 의무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a와 b 모두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있어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합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합법적인 시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2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배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일뿐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어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을 하려면 운전당시 음주를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이후에 음주를 해버리면 운전당시 음주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술타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 특정은 하셔야 합니다.피고 특정을 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은 추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질문자님이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은 판사가 보고 임의로 조정사항을 만들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피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상대방의 신청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2번 사항처럼 반박을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