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만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딸이 산다는 것이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있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 내용대로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하나라도 도과되면 시효도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아 추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다고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보내면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권리행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