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는 메시지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처벌은 처벌수위는 높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민생법안 처리가능성은 낮고, 사형제도의 집행은 외교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현실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거래 부동산에 전속계약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조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곳에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를 걸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결론이고, 혐의없음은 이유입니다. 즉, 혐의가 없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는 친족에 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에게 실거주로 인하여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