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시키려면, 그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적발이라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0
0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0
0

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이 무조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0
0

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첨부파일상 '담당변호사'라는 기재만으로는 변호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3.0
1명 평가
0
0

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지고 갔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1
0
0

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달 반 전의 일이라면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0
0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매 금지에 관하여 구매당시에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약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는 재판매 이후 협조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0
0

구치소에 면회도 제한하는것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회 시 휴대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음식, 도구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시간 제한 역시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1
5.0
1명 평가
0
0

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무실 동료들 앞에서 외도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