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법률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의 종류는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결렬시에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년전에 지갑을 찾아준것은 질문자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증거로 제출가능하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분실물 습득시에는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 경과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형사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아내의 재산으로 잡고 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