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임신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2심 재판이 무조건 열리게 되며, 질문자님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정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면 구약식처분과 약식명령 내용을 모두 참작하지 어누느 하나만 기준으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절취의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하면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객수가 적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 배정은 통상 2-3일정도 소요되며, 배정이 된다고 하여 문자나 연락이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가면 시간 및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