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스타로 연락해서 자신이 경찰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 경찰사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개월 내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발언의 취지인바,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