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장에 가려진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러한 정보를 임의로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지 마시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겠으나, 위 기간 도과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위 만화내용은 소지죄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하자가 없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면 한개당 한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의점측에서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 편의점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유착을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엥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총 1400만원, 형사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고기값의 80배가량을 물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