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차례 독촉을 한뒤에 가압류를 진행합니다.많다는 기준이 불분명하나, 300만원정도면 강제집행을 해도 남는 금액이 있어 진행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이 없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협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달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미성년자와 질문자님 두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분할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법률분쟁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기재하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명이 진실한 서명인지 알 수 없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거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복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도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두번째 요건인 임대차보증금 부분만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어 나머지 부분의 요건 결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