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제품이 배송전이라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적용될 것인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산은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 비닐까지 뜯었다면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품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정당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 비닐까지 뜯었다면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품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정당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비방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응답을 안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다르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당시에 정상 작동이 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까지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