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권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민을 가려는 국가의 법률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으나, 검사,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는 신변보호조치를 검찰청, 법원 차원에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려워 신고를 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받을 계좌를 물어 받으시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근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특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보고 감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